공지사항


주간보호서비스와 활동지원제도의 통합철회발표 기자회견
서울시장애인부모회  (Homepage) 2011-03-02 18:19:34, 조회 : 9,751, 추천 :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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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8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장애인부모들이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주간보호서비스가 활동지원제도에 포함되는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철회해줄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간보호서비스가 활동지원제도에 포함되면 주간보호센터를 주로 이용하는 지적, 자폐성장애인들은 지금 부담하는 이용료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시설을 운영하는 주간보호센터나, 이용자인 장애인들이나, 장애인 부모 그 누구에게도 이로운 변화가 아닙니다.

자세한 기자회견문을 참고하셔서 주간보호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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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서비스와 활동지원제도의 통합철회발표 기자회견

  충분한 검토와 논의도 없이 주간보호서비스가 활동지원제도에 전격적으로 통합되었다. 이는 발달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중요 서비스가 대폭 줄어들게 됨은 물론, 우리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또한 크게 늘어나게 만드는 개악으로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이 두 제도의 통합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한다.

  첫 째, 주간보호서비스를 활동지원제도에 통합함으로써 서비스양이 대폭 줄어들고 부모들의 부담비용은 크게 늘어나게 된다. 현재  2차시범사업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에 의한 수가를 적용해보면 1등급을 받더라도 평균 주간보호시설 이용일이 2일이 부족하고, 2등급은 5일, 3등급은 9일, 4등급은 13일이 부족하게 된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1일당 이용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주간보호서비스만 이용하려해도 이용일 부족분과 급여본인부담금을 합하여 월 290,000여원(1등급)부터 590,000여원(4등급)의 부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부모들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다.

  둘 째, 활동지원제도의 서비스제공대상이 등록 장애 1급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2, 3급 장애인들은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굳이 이용하겠다면 1급 장애인들의 정부지원금까지를 부담해야만 한다. 그렇게 되면 2, 3급 장애인의 부모들은 엄청난 비용을 내고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자신들이 보호해야만 한다. 현재 주간보호시설의 1등급 이외의 비율은 36.3%이니 열 명 중 네 명이 주간보호서비스를 받기 어렵게 될 것이다.

  셋 째, 주간보호서비스와 활동보조서비스는 성질이 전혀 다르고 발달장애인들은 이 둘 각각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 중증의 성인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시설은 주간보호시설이고, 이들은 중증 발달장애인들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재활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 한편 발달장애인들의 서비스이용을 위한 이동이나 부모가 일하는 시간에 집에 머무르는 경우 등에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행대로 통합되면 활동지원 1등급을 받더라도 이 두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가능하게 하려면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된다.  따라서 이 두 서비스가 현재처럼 독립적으로 제공되지 않으면 발달장애인과 부모 모두 심각한 상황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넷 째, 신체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도움의 정도를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하고 있는 현재의 인정조사 도구에 의한 문제점이 있다. 시범사업에서의 활동지원 인정등급 판정 비율을 보면 지체장애인이 1등급을 받은 비율은 47.7%이고 뇌병변장애인들이 1등급을 받은 비율은 33.9%인 반면에 지적장애인은 15.3%, 자폐성장애인은 6.7%에 그치고 있다. 즉 발달장애인들은 1~2등급을 받은 비율이 낮아 서비스의 양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불리한 척도를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섯째, 두 제도의 통합이 현재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이용기회를 주고 선택을 폭을 넓힌다고 주장하지만, 이용기회의 부족은 기존의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여 그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다. 이 문제는 주간보호 시설을 늘리고 현실적인 지원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활동지원제도에 통합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다.

  이상과 같이 심각한 문제점들이 많은 두 제도의 통합을 우리 부모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두 제도에 대한 충분한 기초조사도 없고 서비스 이용자들의 의견도 반영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마련된 엉터리 법안이 통과과정 또한 날치기로 되어 우리 부모들과 자녀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게 되었는 바, 이 제도의 개악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법안의 대폭적인 개선을 촉구한다.

                              2011년 2월 28일(월)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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